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

윤석열 정부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상속세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

1. 최고세율 인하: 현행 50%에서 40%로 10%p 인하
2. 할증평가 폐지: 대기업 최대주주에 적용되던 20% 할증평가 제도 폐지
3. 일괄공제액 확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증가
4. 배우자 공제액 최소한도 상향: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가

개편의 배경과 목적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다음과 같은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제 경쟁력 강화: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낮춤으로써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중산층 부담 완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해왔습니다.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기업 경영권 승계 지원: 할증평가 제도 폐지를 통해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개편안의 주요 효과

1. 상속세 부담 경감

최고세율 인하와 공제액 확대로 인해 전반적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산층의 경우, 과세 대상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되어 많은 가구가 상속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업 경영권 승계 용이

할증평가 제도 폐지로 대기업 최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해외 이전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자산 유출 방지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자산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내 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편안에 대한 논란과 우려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1. 부의 대물림 심화 우려

상속세 완화가 부의 대물림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세수 감소

상속세 완화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3. 정책의 형평성 문제

상속세 완화가 주로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제 비교

OECD 국가들의 상속세 제도를 살펴보면:

• 미국: 최고세율 40%, 과세 기준액이 높음 (약 13억원)
• 일본: 최고세율 55%, 과세 기준액이 낮음 (약 1억원)
• 독일: 최고세율 30%, 친족 관계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 프랑스: 최고세율 45%, 직계비속 간 상속에 대해 높은 공제액 적용

이번 개편안은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망

이번 개편안의 실현 여부는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편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근 감세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국제 경쟁력 강화, 중산층 부담 완화, 기업 경영권 승계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부의 대물림 심화와 세수 감소 등의 우려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