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이사장, 아버지 빚 대신 갚아 증여세 50억 폭탄 우려
1. 사건 개요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서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박 이사장은 최근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부친의 채무 문제를 언급하며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2. 채무 변제 내역
박 이사장은 은퇴 이후 지속된 부친의 채무 문제로 인해 2016년경 경매가 들어오자 급하게 부친의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박 이사장이 대신 갚은 빚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 증여세 문제
세무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 이사장이 10년 동안 100억 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 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 김성훈 변호사: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도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4. 부동산 압류 상황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 이사장과 부친이 공동 소유한 대전 유성구의 토지는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까지 이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5. 증여세 납부 책임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부모가 내야 하지만, 부모에게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 연대 납세의무를 진 자식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박 이사장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 박세리 이사장의 입장
박 이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부친의 채무를 더 이상 갚아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이사회 회의를 거쳐 협의했다"며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과 사는 구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7. 추가 정보
다른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2016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부친 박준철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 혐의로 고소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박 이사장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8. 전문가 의견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를 넘어서 법적, 세무적으로 복잡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 향후 전망
박 이사장의 부친 고소 사건과 증여세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세청의 조사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박 이사장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의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유명 인사의 가족 문제가 어떻게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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